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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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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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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유한 자(무단.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변상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요건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기속행위이다. 특히 국유재산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인력은 적어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이 곤란하여 변상금 부과에 어려움이 많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변상금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사례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변상금 부과 시 부과권 없이 부과한 사례로, 변상금 부과권을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하거나, 국유지가 수용되어 소유·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둘째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 셋째는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넷째는 무단。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로, 개방적인 구조를 가진 국유지에 대해 이용하는 차량의 수, 해당 차량이 세차장의 고객 차량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다섯째는 변상금 부과 시 무단.유의 시기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부과한 사례로, 국유지를 。유·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공사 착공이 가능하였던 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착공 전이라고 하거나, 국유지를 어린이집 용도로 무단。유했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폐업일 후에도 계속하여 무단.유하였다고 하거나, 국공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유·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전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여섯째는 변상금 부과 시 적용 법률이나 사용료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한 사례로, 국유지를 지방정부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다가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용도폐지 이전의 무단。유 부분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용료율 0.5%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국유지의 지하부분을 。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상을 직접 。유·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료를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유·사용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유지 대부료율 2.5%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대부료율인 5%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앞으로, 변상금 부과권자가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부과권을 갖고 있는지, 사전통지를 했는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는지, 무단。유를 했는지, 무단.유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언제부터 .유·사용하고 있었는지, 어느 법률과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변상금이 면밀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영욱 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어느 정도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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