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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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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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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로 규정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직접 거론하며 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연결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고 평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닌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연장선으로 규정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지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해군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한 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교육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층 구체적인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되는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군 구조뿐 아니라 장교 양성체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고래 그러면서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방향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장기복무를 전제로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를 지원받는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군 병력구조도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사일 위협의 탐지·요격·대응 능력을 높이고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는 군 당국의 최근 발표보다 다소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는 군과 유엔사가 전날까지 내놓은 조사 결과 및 입장과는 표현상 온도차가 있다. 릴게임뜻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9월 21일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MDL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유엔사 역시 한미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북한의 지뢰 도발’이나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이 아닌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에서는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에 무게를 뒀다. 그는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에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용 () 과 관련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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