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RW는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RW는 전 세계 인권 침해를 조사·감시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을 내년 1분기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RW는 이 같은 제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오공사이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임신중지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12주 미만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약물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임신 주수 확인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정확히 안내받는다면 원격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HRW는 “한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내 모든 여성이 제때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임신중지는 임신한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임신중지를 받을 때 부모·파트너의 동의 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있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 이에 HRW는 “임신중지 서비스 비용이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중지와 출산 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상담 체계와 성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HRW는 “한국 정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정했지만 임신중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진료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산 건강과 임신중지 진료에 관한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는 “국회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진료와 관련 의료서비스,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전반에서 임신한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할 수 있고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