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조합원들이 바이오파크에서 。심시간 집회를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노조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범위 확대 결정에 반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의 보안작업 규정을 확대 해석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파업을 제약한다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최근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종전 3개 작업에서 9개 작업으로 확대, 파업을 제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 등 3개 공정에 한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플라스크 배양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도 인용 범위를 넓혔다 릴황금성 . 이에 조합원들은 .심시간에 사내 집회를 열고 최대 12억원 규모의 쟁의기금 마련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위원장은 “파업을 제약해 놓고 노조는 무슨 힘으로 회사와 대등하게 교섭하라는 것이냐”라며 “연속 공정이라는 이유로 주요 생산 공장을 평소대로 가동하게 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특수성을 내세워 파업을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보안작업 범위를 확대 해석한 판단을 바로잡고, 사측은 인사 운영과 시장 상황,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쟁의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의 눈 게임 . 이 의원은 “민간 제조업의 생산 공정 전체를 평상시대로 돌리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파업 중 유지해야 할 작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규정이 파업을 금지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수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법률대리인은 “1997년 국회가 이 조항을 도입할 당시 상정한 작업은 냉장·방부 작업, 어패류 등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 냉동·냉장 창고의 전원 공급 작업, 용광로 작업 등이었다”며 “그러나 2026년 법원은 연속적인 생산공정 전반을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료나 제품에 변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생산공정에서 파업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에게 헌법은 무의미해진다”며 “상급심에서 법 문언과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부합하는 해석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cia948.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