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자녀 교육과 결혼 등으로 많은 자금을 지출했고, 은퇴 후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중산층이 겪는 사례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걱정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으로 아파트 매각도 고려했지만 40년 동안 거주했던 지역을 벗어나 생활하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보유세 3300만 원 시대 온다
현재 K씨의 현금성 자산은 5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K씨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계산해보자. K씨는 강남에 공시가격 43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다.
2028년도 이후에는 매년 33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된다. 매년 공시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면 보유세 부담을 더 커질 것이다.
릴게임 뜻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보유하면서 계속 지금 아파트에 거주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제약이 많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대출받는 상품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잔액은 향후 상속재산의 부채로 인정돼 상속세 절세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상속, 처분 시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자 상당액(현재 3.1%)은 부담을 해야 한다. 물론 유예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돼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가족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가족에게 빌리는 돈, 세금 없이 받으려면
개인 간 대출의 경우 기준이 되는 법정 이자율은 4.6%다.
네임드 달팽이
다만, 법정 이자율과 실제 수수한 이자율 간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자녀가 부친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연간 이자 1%를 받으면 그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금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 절세의 포인트다.
실제 2억1739만1086원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해도 증여 이슈는 없다. 연간 이익 10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매월 원금을 50만 원 정도 상환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하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법원 등기소 확정일자ㆍ우체국 내용 증명보다 더 강력한 증거력이 생김)을 받는 것으로 꼭 추천한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확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받아야 상속세가 절세되기 때문에 변호사 공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녀가 이자를 받으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향후 상속세 조사 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연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