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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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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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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사건의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는 대선 당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건진법사와 만남, 세무 비리에 연루된 지인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공개 행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방어적 차원의 해명이고 맥락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거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도 허위로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돼 선거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이 판결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다. 2025년 5월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적용했던 법리가 2심에도 적용됐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공직 후보자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후보자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숨 쉴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기존 대법 판례보다 엄격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당장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2025년 선거법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파기환송심이 중단돼 있다. 환송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핵심 수단”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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