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에 제출된 기업과 산업단체들의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놓고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2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의견서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일부 첨단 부품과 정밀 제조 장비는 여전히 해외 조달이 불가피하다며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도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된다는 .을 들어 추가 관세에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미국 USTR은 지난 4월 베트남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이어 5월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관련 무역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베트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현재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1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이번 무역 조사를 통해 기존의 2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관세를 둘러싼 업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PC 바다 이야기
. 테슬라, 삼성전자 외에 신발·의류·소비재 업계도 추가 관세에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 철강·수산물·태양광·목재 업계는 베트남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촉구했다. 소프트웨어·영화·음악 업계는 베트남의 불법 복제 문제를 지적하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올해 1~8월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중국과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상품무역 적자 상대국으로 올라섰다.
미국 정부는 이번 지재권 조사와 별개로 베트남의 산업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무역 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