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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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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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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거스트너(왼쪽)·이서영 외국변호사가 2026년 11월 5일 서울 법정동 풍산빌딩 덴톤스 리 세미나실에서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백성현 미국에서 진행된 한 제조물 소송에서 원고 측은 피고 회사에 약 100만 쪽의 문서를 요구했다. 회사가 한 달간 검토했지만 제출 비용이 소송가액보다 커지자 사건은 합의로 끝났다. 커트 거스트너 외국변호사는 2026년 11월 5일 서울 충현동 풍산빌딩 덴톤스 리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을 지키는 글로벌 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며 "디스커버리를 잘못하면 회사가 소송에서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희준(사법연수원 28기) 덴톤스 리?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국제계약, 미국 소송, 중국 합작법인 분쟁, 인도네시아·베트남 분쟁 순으로 이어졌다. 첫 세션에서 박기정 외국변호사는 국제계약서에 공급할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물품'처럼 모호하게 쓰면 계약 당사자 간 해석이 달라져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한 협의·조정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 자체가 쟁。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함병균 외국변호사와 거스트너·이서영 외국변호사는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다뤘다. 기업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고 이메일과 내부 문서를 제출하며, 임직원이 선서한 뒤 증언하기도 한다. 거스트너 변호사는 원고 측이 문서 요구와 증인신문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소송이 예상되는 단계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여러 사건의 답변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파칭코 . 통역인을 두면 증인이 질문의 뉘앙스를 살피고 답변을 신중히 할 수 있다는 실무 경험도 소개했다. 서창영 외국변호사는 중국 측 주주가 경영을 장악한 합작법인에서 배당과 회계자료를 받지 못하고 생산 중단, 기술 이전·상표권 소송까지 겪은 한국 기업 사례를 들었다. 중국 현지 로펌들과 대응한 결과 현금 약 700억원과 추정가치 약 200억원의 상표권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백민우(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인도네시아·베트남 분쟁을 다루며,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계약 단계부터 중재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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