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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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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552800-DFCyhMg/21977vvwo.jpg" data-org-width="1280" dmcf-mid="WZNBhMb0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552800-DFCyhMg/21977vvwo.jpg" width="658"> 고용노동부가 홈플러스 임금체불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꾸린 체불전담대응반(전담반)의 인력이 줄면서 대지급금 지급 등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고도 한 달째 받지 못한 퇴직자들은 사건처리 현황조차 안내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업무량 과중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절차 줄였는데 처리는 늦어져 "8월 체불 사건만 100건 쌓여"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 전담반은 인사발령 이후 개별 노동자 상담과 대지급금 지급 업무가 노동감독관 1명에게 집중된 상태다. 서울남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원래 더 있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일단 한 명만 담당하고 있고 워낙 물량이 많아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홈플러스가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청에 전담반을 구성했다. 꽁머니릴게임 올해 3~5월 체불임금을 직권으로 전수조사해 체불액 청산을 지도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입건했다. 지난 6~7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쳤다. 지난 6월에는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상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체불액을 산정하지만, 홈플러스는 전담반의 직권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별도 진정 없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감독관이 회사에 개별 체불액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절차는 줄었지만 이를 처리한 인력이 부족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 퇴직자 A씨와 B씨는 8월 휴업수당 170여만원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난달 15일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지역 홈플러스에서 3년 넘게 고객센터 업무를 하다가 8월 말 퇴사한 이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은 물론 처리 현황도 전달받지 못했다. 담당 감독관은 두 노동자의 대리인에게 "혼자 담당하느라 8월 임금체불 사건만 10월 기준 100건이 쌓여 있다"며 "11월 말부터 대지급금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리인이 국민신문고에 전담반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민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를 거쳐 다시 홈플러스 전담반 감독관에게 배정됐다. 대리인은 감독관의 업무 과중을 우려해 민원을 취하했다. "회사 이어 정부까지 기다리게 하나" 노동부 "탄력적 인력배치 중" 증원 계획 신천지릴게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으로,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최대 2천100만원 받을 수 있다. 노동청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처리기간은 14일이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청의 체불액·지급요건 확인을 전제로 한다. 체불액이 우선 확인돼야 대지급금 지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대규모고 케이스도 다양해서 전수조사하더라도 개별 당사자에 대한 체불액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를 대리하는 이규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어스)는 "대기업 파산절차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TF의 불합리한 인력 구조 탓에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이어 정부에도 2차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TF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노동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전담반 인력 축소를 인지하고 있었다. 근로감독기획과는 대리인에게 인사이동 이후 인원이 줄었다며 인력 보강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담반은 당초 7명이었지만 회생계획 인가 이후 사건이 줄어 인력을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켰고, 지청 상황과 사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와서 지금 딱 1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처리하는 팀장도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퇴직자들의 대지급금 신청이 늘고 있고 사건처리가 늦어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 다음주 중 2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9월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노동부는 홈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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